[인터뷰] 최찬민 수원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 “방만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수원시의회 만들어 갈 것"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1/02 [09:23]

[인터뷰] 최찬민 수원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대표, “방만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수원시의회 만들어 갈 것"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11/02 [09:23]

[경인데일리] 수원시의회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찬민(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수원시의회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최찬민 제11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 대표는 “수원시의회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편이다. 그런데 조례나 회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당 대표로서 자신의 임기가 끝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지금 저의 임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개인의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제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 조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내년쯤에 의회운영 연구단체를 꾸려 임기가 끝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1년 정도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를 지난 28일 오후 의원실에서 산수화기자단이 만났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후반기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이 막중하다. 포부는?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수원시의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후반기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다. ‘수원시의회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편이다. 그런데 조례나 회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게 아니라 관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듯하다. 조례를 정비해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의회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기존에 없던 당규 2가지를 만들었다. 기초의회 대표의 권한이나 역할을 명문화했다. 그런 만큼 당 대표 권한도 커지고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애초에 하고자 했던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시의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 수원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한 의견은?

 

공감한다. 기획경제위에서 예산 부분을 계속 다루다 보니, 수원시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 주변이나 외적인 상황에도 있으나 내부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데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어, 100억 원 내지 200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그런데 건물을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데 매년 최소한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경상경비가 들어간다. 

 

몇 개 짓고 말면 시에 부담이 안 되는데 해마다 20개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최소 200억 원 이상씩 경상경비가 추가되는 꼴이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짓기 때문에 건립 비용만 들어간다. 기존 직원들이 옮겨 근무하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크게 추가되지 않는다.

 

반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땅값을 빼고도 보통 150억 원 정도가 든다. 대부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매년 적게는 10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런 방만했던 투자사업들이 지금 수원시 재정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산을 다루는 법 자체가 잘못돼서도 더 그랬다. 이제는 전체 예산의 몇 % 정도를 여유가 있을 때 기금으로 조성해 놨다가 어려울 때 풀어서 운영하게끔 법이 바뀌었다.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다.

 

방만한 투자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에 있어서 기금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잘 활용하면,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해 왔던 것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수원시 예산 편성의 기조는 무엇이라고 보나?

 

민선5기 염태영호(號)가 출범하고 민선7기까지 시민 중심의 사업,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다. 

 

기존 시장들이 공약 중심으로 사업을 했다면, 염태영 시장님은 3선을 하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 들여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한 투자사업에 치우친 면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은 잘 해오신 것이라 생각한다. 

 

 

-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인가?

 

기초의회는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사업이 많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곧바로 시민에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국회처럼 몇 단계 거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만큼 정말 시민의 편에 선 행감을 준비하겠다. 

 

시장님도 민주당이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과 모든 것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님이 큰 정책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현미경 행감을 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방향을 이야기할 생각이다.

 

- 수원시의회 민주당 대표로서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시의회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

 

내년쯤에 의회운영 연구단체를 꾸려 임기가 끝날 무렵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이미 다른 의원님들도 호응을 하고 계시다.

 

지금 저의 임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개인의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의원님들의 호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한 1년 정도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만들 생각이다. 그리고 제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 조례화하고 싶다.

 

그것을 임기 안에 꼭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에게 한 말씀.

 

올해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3차 추경까지 하는 등 위기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럼에도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150만 시민이 협심해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답답한 상황이 예상된다.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오는 12월 내년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에 초첨을 맞출 것이다.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기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최대한 서로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

 

시민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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