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데일리]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시병(팔달구) 후보는 ‘국민을 지키는 약속’ 세 번째 시리즈로 ‘여성폭력 OUT,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관련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위원으로 임명된 김영진 후보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성착취 가해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추진,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와 소지자 처벌 강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범죄 예방 시스템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여성안심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구축,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 마련, 김영진 후보가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던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활성화를 통한 범죄취약지의 예방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 

김영진 후보는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모든 여성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