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데일리] "‘김윤선이 정말 잘했어!’ 용인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용인인터넷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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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의 얼굴이 미소로 빛났다.
김 위원장은 ‘용인시민들에게 어떤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라며, 이 같은 명답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무원 출신인 만큼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도 했다.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서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을 3일 오후 위원장실에서 용인인터넷기자단(회장 이일수, 투데이경제)이 만났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한 지 2년 7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무엇보다,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데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바뀐 것이다.
어떤 일을 할 때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편이었다. 공직생활을 할 때는 민원인이 찾아 와야 일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면 그것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었다. 이를테면,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다.
그런데, 시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바뀌었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 안고 공무원을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레 역동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공직자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시의원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는 7개월이 지났다. 상임위 주요 현안은?
첫째,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문제가 있다. 처인구는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2중, 3중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국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향해서 건의해 규제를 완화해 나아가야 한다.
팔당호 수질 보존을 위해 규제한 지가 벌써 45년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이 1급수 수준이다. 그에 걸맞게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가 정책과 맞물려 있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래야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이다. 반도체 국가산단이 준공되면 순수 시세만 4,500억 원 정도이다. 용인시 1년 지방세의 거의 35% 수준이다. 그런 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용인 전역에 미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산단 조성 파급 효과가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용인 전체에 골고루 미칠 수 있는 전략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아주 중요한 만큼,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문제이다.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는 법적으로 자동 실효된다. 이에 무려 282개나 실효가 됐다.
시정질의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아예 포기해 버리면 영영 못 한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 등 반드시 필요한 곳은 선별적으로 다시 결정하자”라고 주문했다. 미래를 봐야 한다. 지금 1억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10억 원, 100억 원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재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라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선거 공약 이행률이 궁금하다. 구체적인 성과는?
선거 때 내건 슬로건이 ‘지역 곳곳을 살피는 용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였다.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지역 공약보다는 용인 전체를 바라보는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은 용인시청 앞 1,950세대 민간임대주택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와서 계속 중재를 했는데도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이었다.
담당부서도, 사업자도 다 불러서 협의를 했다. “당연히 문제는 있다. 그런데 1,950세대 아파트를 지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나?” 하고 설득했다. 회의할 때 다 합의해 놓고도 돌아서면 또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지금 민간업자 100% 부담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5월 준공 예정이고, 드디어 오는 10월 입주가 이뤄질 계획이다.
- 발의한 조례 중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대표발의는 딱 3개밖에 안 했다.
- 공동발의도 아니고 대표발의를 3개나? 굉장히 많이 한 것이다.
그런가? 공동발의까지 합하면 32개 조례를 발의했다.
대표발의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과 관련한 조례이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할 때 보행안전원을 배치하도록 한 조례이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불편도 해소하고자 했다. 조례를 고시하자마자 집행부에서 바로 보행안전원을 교육시켜 현장에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도 많이 했다.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총 7번 했으니 많이 한 편이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딱 1가지 중요하면서도 좀 시원한 것이 하나 있다.
5분발언에서 정당 현수막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길거리마다 엄청나게 걸어 댔다. 검증되지도 않은 문구나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문구도 있었다.
“왜 중앙 정책에 건방지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다 괜히 찍히기만 하니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등등 많은 분들이 말리기도 하고 걱정도 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더 하고 싶어지더라.
지금은 동별로 2개까지만 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주위에서 “소신 있게 발언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 아주 시원하게 한 것 같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임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상임위원장이다 보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의원들 발언 사이사이에 꼭 해야 할 질문 몇 가지는 했던 것 같다.
먼저, ‘규제 완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에는 건축 허가 신청할 때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허가부터 받고 오라고 한다. 법에 없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서로 안 하려고 미루는 셈이다. 시정을 주문했다.
둘째, 장기 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용인 전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 의미 있는 상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
초선 의원임에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연말에는 모현읍 송년의 밤 행사와 원삼면 송년의 밤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지역 민원 해결에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주신 것이다.
지난달에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우수의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용인시민들에게 어떤 시의원으로 평가받고 싶은지 한 말씀.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다. 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김윤선이 정말 열심히 했어!” “김윤선이 정말 잘했어!” 용인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울러, 공무원 출신인 만큼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서 선례를 남겼으면 한다.